[단독] '경찰국 설치' 결론…"치안정책관실 공식직제화"
[뉴스리뷰]
[앵커]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으로 결국 '경찰국 설치'를 건의키로 했습니다.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4번째 회의를 끝으로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문위는 특히 마지막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공식 조직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행안부 치안정책관실이 비직제인데 이걸 공식 조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등) 문구는 장관과 위원장이 조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검찰청 지휘감독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으로, 행안부도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과 예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방안을 포함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조만간 법률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행보에는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취지가 깔렸지만, 경찰국 설치가 공식화되면 경찰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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